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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논평] 32년전 군부 독재시대로 되돌아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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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부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0-06-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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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595284_P1I7_20200630121633_PM.jpg▲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국회 단독개원,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


2020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로의 헌법 개정이 있은 다음 민주화시대로 돌입한 이후 그야말로 처음으로 집권여당에 의해 군부독재 치하에서나 있을법한 일들이 연거푸 벌어지고 있다.


①53년만의 여당 단독 원 구성

②12대 국회 이후 집권여당만의 상임위원장 첫 독식

③초유의 국회의장의 원내교섭단체 의원 전 상임위 강제 배정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으나 통합당이 거부입장을 통보해 왔다”며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했음에도 집권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거악(巨惡)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집권여당 민주당에 의해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하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고 전제를 한뒤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다”면서 통탄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1당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면서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우리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면서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면서 “21대 국회 원구성은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총선 민의’를 토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21대 원구성 협상에, 2년 뒤에 있을 대선을 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인가?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을 했다“면서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술회한 주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인가?“라고 되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1987년 6월 항쟁, 거기에 굴복한 전두환 정권의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문이 열렸다. 1987년 체제는 그렇게 시작했다“고 말한 뒤 ”전두환 정권이 국회 의석이 모자라 무릎을 꿇었는가? 국회 상임위원장 숫자가 부족해서 국민의 뜻에 굴복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에 들어섰다.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면서 ”저와 우리 당은 결연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집권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바로 6월 29일은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이었다.


[6월 29일,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죽고 문주주의(文主主義)가 득세한 날]


집권여당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2020년 6월 29일, 41.45%의 민의가 완전히 짓밟힌 날이자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죽고 문주주의(文主主義)가 득세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1987년의 6월 29일은 독재권력에 항거한 국민의 힘에 굴복한 집권여당 민주정의당에 의해 ‘6.29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닦은 날이었다면 2020년 6월 29일은 그동안 민주화세력이라고 자처해 온 집권여당 민주당에 의해 민주화시대의 국회운영 관행을 송두리째 뒤엎으면서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선언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 국회직을 나눠 갖는 관행은 독재타도에 앞장섰던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에 의해 13대 국회부터 시작되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한 것도 집권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은 193석이었고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64석에 불과했지만 협치의 대상으로서 야당에게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이다. 법사위를 야당이 갖게된 것도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었을 때부터 굳어진 국회 관행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뿌리인 김대중 시절에 만들어 놓은 의회민주주의의 관행마저 깡그리 무시하면서 국회를 유린했다. 이는 단순한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사라지고 문주주의(文主主義)가 득세하는 나라로 전락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문주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인 세상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2020년 6월 29일 기점으로 모든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고 집권여당이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흔히 들리는 말이 있다.

”우리 이니 마음껏 해 보세요.“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지금 미래통합당도 방향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야당의 견제없는 국회 운영, 야당을 아예 무시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에 대한 결과를 민주당이 오롯이 다 책임져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보자는 것이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해도 어차피 미래통합당이 막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협치도 안하고 야당과 협상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좋을대로 하는 국정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의정생활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쳐다보고 야당으로서의 직무를 다한다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1년여의 기간 이후 정권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라는 말이 두렵다!]


집권여당이 이번에 단독 원구성을 하면서 내세운 말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하는 국회’라는 말이 정말 두렵다. 속도전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럴거면 민주당 단독의 ‘일하는 국회’가 전두환 정권 시절 ‘유정회’와 뭐가 다른가? 야당없는 단독 국회라면 차라리 그냥 대통령이 결정한대로, 청와대의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면되지 뭐하러 엄청난 국민세금을 들여가며 국회를 운영하는가? 이미 3권분립이라는 단어도 희미해졌고 이젠 검찰장악을 넘어 공수처까지 마음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당인데 뭘 더 두려워할 것 있겠는가?


집권층이 아무리 부정한 짓을 해도 공수처라는 든든한 방어막이 있고 오히려 그 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더불어 대통령의 뜻과 다른 사람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집단하고 뭐가 다른게 있으며 나치 치하의 히틀러와 뭐가 차이가 나는가?


민주당은 앞으로 공수처 외에도 헌법재판관,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기관과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여당 추천 몫도 높이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집권여당 마음대로 다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원래 이 기관들의 여야 추천 몫 배분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사망을 알리는 조종(弔鐘)이고 반대로 ‘문재인이 주인이 되는 나라, 문주주의’의 화려한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참으로 기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집권여당의 뜻이다.


어차피 민주당만해도 176석이다. 원래 177석에서 국회의장이 탈당하면서 176석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친여세력까지 합치면 190석에 이른다. 그들이 하겠다면 못할게 없다. 뭐든 다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아는가? 아주 유능한 사람과 그야말로 무능한 사람이 있다. 유능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역사가 새롭게 바뀌게 되지만 무능한 사람이 열심히 해도 역시 역사는 바뀌게 된다. 단지 가는 방향만 다를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식한 사람이 열심히 뭔가 일을 할 때라는 말도 있다.


지금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한 말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 정권의 국가 운영능력은 이미 다 드러났다. 경제는 최악이고 외교는 외교대로 완전 왕따에 좌파적 가치관에 의한 파탄외교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렇다고 그렇게도 상전으로 모시던 북한과의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다.


이미 그렇게 무능한 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니 나라를 얼마나 더 망쳐먹을지 자못 두렵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나라를 망쳐 먹으려 해도 시간이 그들의 오만함을 무작정 용납해 주지는 않는다. 2022년의 대선 일정 때문이다. 어차피 내년 여름이면 대통령 선거 모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집권여당이라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2020년 6월 29일은 마치 문재인 집권세력이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선언한 날인 듯 보이지만 오히려 33년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 앞에 무릎 꿇었던 날처럼, 문재인 정권도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역사라는 것이 그렇다. 모든 것을 다 쥔 듯 할 때가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음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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