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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결제 논란 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
    부정결제 논란 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전액 보상”

    부정결제 논란이 일었던 토스가 앞으로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전액을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토스 관계자는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라면서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토스가 모두 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

    2020-07-06 10:00:54
    2020-07-06 10:00:54
    조선일보 부정결제 논란 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전액 보상” [원문보기]
  • 中 내몽고에서 흑사병 발생…"對人 접촉으로 …
    中 내몽고에서 흑사병 발생…"對人 접촉으로 확산 가능"

    중국 내몽고에서 흑사병(黑死病)으로 불리는 페스트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내몽고의 한 병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림프절 페스트'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남성은 내몽고 우라터중기(烏拉特中旗) 인민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내몽고 당국은 해당 지역에 3단계 경계령을 발동했다. 이 경계령은 올 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당국은 림프절 페스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감염이.....

    2020-07-06 10:00:31
    2020-07-06 10:00:31
    조선일보 中 내몽고에서 흑사병 발생…"對人 접촉으로 확산 가능" [원문보기]
  • 통계청, 6일부터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6일부터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

    통계청이 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국 약 38만 개 사업(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중복조사 최소화로 사업체 응답부담을 경감하고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7종의 연간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는 국민소득추계 등 각종 통계의 기초자료와 소상공인 지원 등 국가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경제통계통합조사로 실시되는 7가지 경제통계조사는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기업활동조사 ▲프랜차이즈조사 ▲법인기업구조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등.....

    2020-07-06 10:00:00
    2020-07-06 10:00:00
    조선일보 통계청, 6일부터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 [원문보기]
  • “통장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대포통장 사…
    “통장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대포통장 사기 기승

    최근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면서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빌려줘도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감원은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인터넷 상거래를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하고 은.....

    2020-07-06 10:00:00
    2020-07-06 10:00:00
    조선일보 “통장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대포통장 사기 기승 [원문보기]
  • 카이스트, 8K보다 해상도 100배 높인 Q…
    카이스트, 8K보다 해상도 100배 높인 QLED 기술 개발

    고체 반도체 나노입자 ‘퀀텀닷’의 정교한 패터닝 성공해상도 117ppi(8K)에서 1만4000ppi로… 네이처 자매지 게재카이스트(KAIST) 연구팀이 퀀텀닷 발광다이오드(Q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8K(7680X4320) 디스플레이보다 1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정연식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전덕영 명예교수 공동 연구팀은 QLED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적녹청(RGB) 퀀텀닷 패터닝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퀀텀닷(quantum dot·양자점)은 수나노(nm·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고체 .....

    2020-07-06 10:00:00
    2020-07-06 10:00:00
    조선일보 카이스트, 8K보다 해상도 100배 높인 QLED 기술 개발 [원문보기]
  • 잘못 보냈다는 그 돈,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잘못 보냈다는 그 돈,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었다

    A씨는 ‘1000만원이 입금됐다’는 스마트폰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땅히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낸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 왔다. 스스로를 B은행 직원이라 소개한 그는 “다른 고객이 실수로 송금했다. 절대 다른 데 쓰지 말라. 곧 다른 직원이 받으러 갈 테니 현금으로 뽑아서 전달해달라”고 했다. 괜히 엉뚱하게 남의 돈 썼다는 오해를 받기 싫었던 A씨는 1000만원을 고스란히 뽑아 B은행 직원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

    2020-07-06 10:00:00
    2020-07-06 10:00:00
    조선일보 잘못 보냈다는 그 돈,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었다 [원문보기]
  • 홍콩보안법 걸어 글 지우라하면? 시험대 선 …
    홍콩보안법 걸어 글 지우라하면? 시험대 선 페북·트위터

    미국의 페이스북·트위터·구글 등 ‘테크 공룡’들이 홍콩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진정 자유로운 플랫폼인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홍콩에서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페이스북 등에 올라오는 반정부 시위나 정치적 발언 등에 중국 정부가 삭제나 차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삭제 요구에 어떻게 하나 그동안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은 중국 본토에서는 서비스가 차단됐지만 홍콩에서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했다. 보안법과 관련한 반정부 시위에.....

    2020-07-06 09:58:00
    2020-07-06 09:58:00
    조선일보 홍콩보안법 걸어 글 지우라하면? 시험대 선 페북·트위터 [원문보기]
  • 영국, 봉쇄령 해제되자 거리에 바글바글…10… 2020-07-06 09:55:14
    조선일보 영국, 봉쇄령 해제되자 거리에 바글바글…100일만의 영업 재개 [원문보기]
  • 경남, 해외입국자發 코로나 확진자 잇따라..…
    경남, 해외입국자發 코로나 확진자 잇따라...누적 134명째

    경남에서 해외 입국자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6일 경남도와 거제시에 따르면 인도 국적의 30대 여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4일 낮 12시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엔 증상이 없어 별도의 검사를 받진 않았다. 당일 오후 5시30분 거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감염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확진자는 지난 3월부터 인도에 머물다,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딸과 남편지.....

    2020-07-06 09:55:10
    2020-07-06 09:55:10
    조선일보 경남, 해외입국자發 코로나 확진자 잇따라...누적 134명째 [원문보기]
  • 끊임없는 지역감염 ‘거리두기 2단계’ 전환되…
    끊임없는 지역감염 ‘거리두기 2단계’ 전환되나…”지역별 대응이 더 효율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전파가 수도권에 이어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사흘간 신규 환자가 60명 이상 발생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도 최근 2주간 10.7%에 달하는 등 단계 조정으로 감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지역별 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 그곳만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핀셋 대응’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지역 환자 발생이 적은.....

    2020-07-06 09:55:00
    2020-07-06 09:55:00
    조선일보 끊임없는 지역감염 ‘거리두기 2단계’ 전환되나…”지역별 대응이 더 효율적”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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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 수영장 1.2m 높이서 다이빙한 30대…
    펜션 수영장 1.2m 높이서 다이빙한 30대男 의식불명

    인천 영종도에 놀러왔던 30대 남성이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6일 인천 영종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7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펜션 수영장에서 A씨(31)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친구들과 영종도 한 펜션에 놀러왔다가, 3.5x6m 규모의 수영장에서 물놀이 중 1.2m 높이에서 다이빙을 했다. 이후 곧바로 의식을 잃고 물 위로 떠오른 것을 친구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인천=뉴스1)..

    2020-07-06 10:02:00
    2020-07-06 10:02:00
    동아일보 펜션 수영장 1.2m 높이서 다이빙한 30대男 의식불명 [원문보기]
  • ‘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구속 갈림길…사…
    ‘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구속 갈림길…사라진 前대표 주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펀드 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옵티머스 김모 대표와 2대 주주인 D대부업체 이모 대표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4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 검찰은 전날(5일) 밤 11시50분께 김 대표와 이 대표, 옵티머스 이사인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 송모 운용이사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체포 피의자인 윤 변호사와 송 이사에 대해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심문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대표 등은 당초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20-07-06 09:57:00
    2020-07-06 09:57:00
    동아일보 ‘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구속 갈림길…사라진 前대표 주목 [원문보기]
  • 4세 미취학아동부터 90대 노인까지…주말 광…
    4세 미취학아동부터 90대 노인까지…주말 광주서 23명 확진

    광주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4세의 미취학아동부터 90대 노인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3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확진자들이 교회나 결혼식장, 병원, 요양원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4일과 5일 2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6월 27일 이후 총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의 경우 일곡중앙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14명이 발생했고,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 6명, 한울요양원 관련 확진자 2명, 해외유입 1명 등이다. 이 중에는 4세의 미취학 아동이나 10세 초등학생까지 포함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에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곡중앙교회에 다녀온 107번 확진자는 광주 초중고생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 113번과 114번 확진자는 금양오피스..

    2020-07-06 09:50:00
    2020-07-06 09:50:00
    동아일보 4세 미취학아동부터 90대 노인까지…주말 광주서 23명 확진 [원문보기]
  • 대선 반전 노리는 트럼프…11일 뉴햄프셔 대… 2020-07-06 09:48:00
    동아일보 대선 반전 노리는 트럼프…11일 뉴햄프셔 대규모 유세 [원문보기]
  • 30대 직장인 3명 중 1명은 ‘파이어족’ …
    30대 직장인 3명 중 1명은 ‘파이어족’ 꿈꿔…목표는 ‘이것’

    30대 직장인 3명 중 1명은 조기 은퇴를 목표로 일하는 ‘파이어족(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어족’은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고,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20대부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말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4일~26일까지 3일간 회원 825명을 대상으로 파이어족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1%)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7.4%가 ‘나는 파이어족’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여성(23.8%)보다 남성(32.4%)이, 20대(21.3%)보다는 30대(29.5%)에게서 응답 비율이 각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조기은퇴 이후 목표로 하는 것으로는 ‘사업·창업’이 33.1%로 가장 많았다. 이외 △부동산, 주식 등 투자(20.6%) △인생 2모작, 노후준비(20.0%) 등이 있..

    2020-07-06 09:46:00
    2020-07-06 09:46:00
    동아일보 30대 직장인 3명 중 1명은 ‘파이어족’ 꿈꿔…목표는 ‘이것’ [원문보기]
  • LH, 안전 공동생활 지원 ‘마음건강 상담서…
    LH, 안전 공동생활 지원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소외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건강 상담서비스’를 확대시행 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는 심리·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8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수도권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충남 및 영남권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서비스 기간(10개월)과 대상인원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단지별로 해당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마인드 키퍼’ 양성을 강화해 맞춤형..

    2020-07-06 09:33:00
    2020-07-06 09:33:00
    동아일보 LH, 안전 공동생활 지원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시행 [원문보기]
  • 사흘 연속 60명대 확진에…박능후 “통제 가…
    사흘 연속 60명대 확진에…박능후 “통제 가능 수준, ‘스스로 방역’이 중요”

    정부가 지역에서 소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무증상 감염 차단을 위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6일 중대본 오전 회의에 앞서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지만, 소규모 감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조금씩 증가해 ‘스스로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방역수칙 준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와 덕평 물류센터 확진자 발생 사례에서 방역수칙 준수로 확인된 효과를 확인한다. 박능후 1차장은 “5월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식사시간에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6월 덕평물류센터에서는 셔틀버스를 반만 탑승하고, 구내식당에서 인원을 제한하는 등 분산을 유도했다”며 “확진자 발생 이틀만에 접촉자 수를 확연히 줄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리자와 종..

    2020-07-06 09:33:00
    2020-07-06 09:33:00
    동아일보 사흘 연속 60명대 확진에…박능후 “통제 가능 수준, ‘스스로 방역’이 중요” [원문보기]
  •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중1 친아들에 …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중1 친아들에 고소당한 아빠

    이혼 후 친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학대라며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16일부터 집단 고소를 접수 중이다. 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 이 피해자는 9살 때 아버지가 가출했고 현재 양육자인 어머니와 이혼했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으나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 일을 계기로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

    2020-07-06 09:32:00
    2020-07-06 09:32:00
    동아일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중1 친아들에 고소당한 아빠 [원문보기]
  • [속보]SK바이오팜, ‘상따’ 이어 3일째 … 2020-07-06 09:29:00
    동아일보 [속보]SK바이오팜, ‘상따’ 이어 3일째 장중 상한가 [원문보기]
  • LH, ‘2020년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2020-07-06 09:28:00
    동아일보 LH, ‘2020년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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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times

  • [이동복칼럼] 미래통합당의 등원은 ‘세비 수…
    [이동복칼럼] 미래통합당의 등원은 ‘세비 수령’을 위한 ‘교육지계’에 불과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Why Times]


    미래통합당의 주호영(朱豪英) 원내대표가 5일 드디어 '원내투쟁'을 주장하면서 103명의 소속 의원들을 이끌고 6일부터 국회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도대체 '야당'인지 '여당'인지가 분명치 않은 이들이 국회에서 벌이게 될 사이비(似而非) '원내투쟁'이라는 것을 또 한 차례 구경하게 될 모양이다.


    주호영 대표는 이날 등원 결정의 명분으로 “추미애(秋美愛) 법무부장관 탄핵”과 “윤미향(尹美香) 국정감사”를 비롯,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 저지,” “통일부장관(李仁榮)•국가정보원장(朴智元) 임명 저지”와 아울러 “정부의 대북 정책” • “검언유착(檢言癒着) 논란” •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인천 국제공항 사태” 현안들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나열했지만 이에 대하여 그의 상대역인 더불민주당의 김태년(金太年) 원내대표가 즉각 보인 반응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것이었다. 애당초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날 주호영 대표가 등원 결정의 배경의 하나로 독일수상이 된 히틀러(Adolf Hitler)가 1934년 “수권법(授權法 • Enabling Act)의 국회 통과를 강행하여 나치당의 일당독재(一黨獨裁)를 구축”했던 고사(故事)를 거론한 것은 흥미를 끄는 대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날 그의 말이 과연 그가 103석의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이끌고 문재인(文在寅) 정권이 독일에서의 나치 독재 구축의 전철(前轍)을 답습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만약, 그에게 그 같은 의지가 있었다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는 당연히 지난 4.15 총선 때의 총체적 선거부정 문제를 언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가 이번 등원 결정에서도 4.15 총선거의 선거부정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의 합법성을 추인(追認)해 주는 ‘준여당(準與黨)’의 길을 선택했으며 결과적으로 그가 말하는 ‘원내투쟁’의 한계를 드러내 주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미래통합당의 이번 ‘등원 결정’은 “국회 밖에 있으면서 세비(歲費)를 수령하는 모순(矛盾)”을 해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육지계(苦肉之計)’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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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09:48:21
    2020-07-06 09:48:21
    whytimes [이동복칼럼] 미래통합당의 등원은 ‘세비 수령’을 위한 ‘교육지계’에 불과 [원문보기]
  • [분석] 국정원장으로 박지원을 선택한 이유?
    [분석] 국정원장으로 박지원을 선택한 이유?


    ▲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사진=박지원 페이스북]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내정]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을 향한 승부수를 던졌다. 다름 아닌 외교안보라인의 대폭 개편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최대의 숙제를 풀도록 한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인사가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고 누가 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낙점이라 평가한다. 


    박지원 내정자는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정원장을 맡았던 서훈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며 통일부장관은 386정치인으로 운동권 출신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한때 국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임종석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로 자리를 잡게 됐다. 그동안 안보실장을 맡아왔던 정의용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맡기로 했다.


    [박지원, 그는 누구인가?]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은 정치권에서도 단연 화제였다. 그만큼 파격적 인사였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든 한 수”라면서 “국민들께서도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반겨하실 것 같다”고 했고, 김부겸 의원도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 라인업이 화려하다"고 했지만 여권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야권에서는 비난과 우려 일색이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박 후보자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까지 받은 사람"이라며 "면죄부를 주면 이제 북한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도와주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승인하는 꼴"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야권에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을 비판하는 것일까? 그 내막을 알려면 박지원 내정자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야권이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표적 친북인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야권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가족사를 보면 할아버지 박낙중은 1945년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남로당 자금 및 선전 활동비를 조달하고 경제를 교란시키기 위해 위조 지폐를 발행했던 ‘조선 정판사’ 사건의 주범이다. ‘조선 정판사’는 경향신문의 전신이다. 이 일로 박낙중은 목포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아버지인 박종식도 할아버지의 사상을 따라 해방후 남로당 진도책임자로 지내다가 진도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다. 아버지 박종식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목포상고 동문이다. 삼촌 박종국 역시 고군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지방 유격대장으로 우리 경찰들을 상당히 많이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9.28 수복 후 진도 주민들에 의해 맞아 죽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가족사를 이기지 못해 박지원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가발사업을 하면서 신분세탁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박지원 내정자는 상당히 정치지향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정권 때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전두환 방미 환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1980년 8월 28일 경향신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55만 재미동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국 방문시 (1981년 1월 27일 동아일보)

    -미국 교포를 대신해 박지원 내정자를 중심으로 교포단체들이 참여하는 환영준비위원회 구성


    *광주민주화운동과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1982년 KBS인터뷰)

    “한국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에 본격 뛰어들자 이제는 친 DJ편에 서서 본격적인 한국 정치 생활을 하게 된다. 화려한 변신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밀사로 북한 측과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고, 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정일에게 뒷돈 4억5000만달러(약 600억원)를 건네는 역할을 맡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정일은 이 돈을 바탕으로 고난의 행군 위기를 넘기고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6년 뒤 첫 핵실험에 성공하게 됐다. 결국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의 뒷돈이 지금의 북핵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일로 박지원 내정자는 노무현 정권 시절 특검 수사를 받고 수감됐다.


    이러한 배 경말고도 야권에서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박지원 내정자의 친북적 가치관 때문이다.


    박 내정자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시절의 발언들은 그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한 눈에 보여준다.


    -북한이 붕괴됐을 때 우리도 함께 망한다. (2010년 2월 24일)

    -북한 인권법 저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11년 5월 10일)

    -김정은 체제 강화시켜 주는 것이 낫다. (2014년 12월 11일)


    지난 2019년 2월 7일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1세기 초슈퍼 강대국 미국의 요구를 ‘No’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만 꽉 잡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니다. 북한이 외교를 참 잘한다”고 칭찬했다.


    특히 박지원 내정자는 “전쟁보다 가짜 평화가 더 낫다”는 대표적인 주창자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전쟁을 할 각오가 있어야 평화도 지켜낼 수 있다. 


    그러나 박지원 내정자는 정 반대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남북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햇볕정책을 자신의 대북정책관으로 고수해 왔다. 박 내정자의 소신때문에 북한에 정상회담 대가로 엄청난 자금을 송금한 것이고 그 결과 지금의 북핵을 우리는 머리에 이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박 내정자의 논리대로 하자면 가짜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쪽은 북쪽의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 야권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 무슨 일을 벌일까?]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구성될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부장관-임종석 특보의 안보라인은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쳐갈까?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의 구성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마지막 2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한 눈에 보여준다. 


    한마디로 2022년의 대선전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대북정책을 화려하게 펼쳐보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다. 외교는 평가하기가 낯 뜨거울 정도이고 경제는 더 말할 나위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내 놓을 수 있는 카드는 남북관계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지금 최대의 위기 국면에 빠져있다.


    결국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이 할 일은 완전히 죽어가는 남북관계를 심폐소생하라는 임무를 문 대통령이 부여한 것이라 봐야 한다. 


    아마도 당장 대북특사 논의를 할 것이다. 평양으로 간다면 1차적으로는 임종석, 확대한다면 임종석-박지원 두 사람이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사 왕래를 통해 대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차적 과제는 미국 대선전 미북정상회담을 띄우는 것이다. 늦어도 10월까지 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박지원-임종석 두 대북특사들의 뒷바라지와 함께 민주당 및 국회내 조율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외교부 뒤치다꺼리를 해 왔던 것을 벗어나 통일부 독자적으로 대북문제를 풀어가는 발판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대북 문제에 관한 한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통일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서훈 안보실장은 아마 대미 외교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많다.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는 박지원, 미국문제는 서훈 식으로 나눠 서로 조율해 나가는 스타일로 업무를 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보로 내정된 정의용 전 실장은 아마도 별다른 업무를 따로 부여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 구축은 미국에게 상당히 부정적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보다는 남북관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 구성 또한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상당한 마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대미 강공 메시지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통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내에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과 ‘한미워킹그룹 폐지’ 등의 주장이 나온 바 있는데 이러한 당내 의견의 분출 창구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내정자도 최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문제 돌파를 위해)미국의 설득이 필요한데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제재할 때는 가서 한바탕 해야 된다(6월 19일)”고 밝힌 적이 있어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장 핵심적 부분은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을 정작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이다. 


    기본적인 것은 이미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용도폐기를 선언한 셈이고 남북대화의 터전이었던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한 상황에서 남쪽의 특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임종석 특보야 북한에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어서 북한 문턱을 넘기는 쉽겠지만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명분이 없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다. 지난 2019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던 박지원 당시 의원에 대해 "마치 자기가 6·15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주제넘게 자칭하는 박지원이 이번에도 설태 낀 혓바닥을 마구 놀려대며 구린내를 풍기었다"며 막말에 가까운 강한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


    더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박지원 내정자를 가리켜 “도덕적으로도 덜 돼먹은 부랑아(浮浪兒)이고 추물"이라면서 "6·15 시대에 평양을 방문하여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노죽(노골적으로 아부하는 일)을 부리던 이 연극쟁이가 우리와의 연고 관계를 자랑거리로,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해 먹을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한 수작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는 점이다.


    북한과 상당한 인연이 있는 인사를 북한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박지원 내정자를 이렇게 대놓고 비판한 배경에는 6.15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북한의 파트너들이 지금은 북한 내부에 거의 생존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박지원 내정자와 직접 손이 닿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내쳤다 싶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그런 북한이 과연 국정원장이 된 박지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박지원, 그가 국정원장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가장 큰 관심거리 중의 하나가 국정원장이 된 박지원의 역할이다. 일부 층에서는 과거 6.15 남북회담때 써 먹었던 대북송금을 이번에도 써 먹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6.15회담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상황이 다르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장 미국 정보당국이 체크하게 될 것이다. 대북송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법이 있다면 현금으로 퍼주는 것인데 이 역시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준 미션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단서를 박지원 내정자가 이미 밝힌 바 있다.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바로 이것이다. 


    국정원의 본래 기능은 국가 안보 등 북한과 중국 등을 적국으로 가상한 보수적 관점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바로 그러한 국정원의 본질 자체를 개혁하라는 것이다. 설사 정상회담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국정원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석-이인영 라인을 통해 하고 국정원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 냄새도 맡지 못하도록 가림막 역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의 국가 안보와 첩보 기능을 문재인 정권의 대북 프로젝트를 향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자르는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눈에 크게 보인다.


    [박지원, 그는 과연 文에게 ‘죽도록 충성’할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박지원 내정자는 어쩌면 ‘숨겨진 비수’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해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씩 (당시) 문재인 대표를 씹는 바람에 ‘문모닝’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었는데, 세상은 참 빨리도 변한다”고 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박지원 내정자는 정치적 변신이 정말 능한 인물이다. ‘카멜레온 같다’고 말해도 될 정도다. 변신이 능하다는 것은 그때 그때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국정원장이 된다면 문 대통령은 사실 곳간의 비밀을 박지원 내정자에게 다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그 말은 나중에 박지원 내정자로 인해 문재인 정치세력이 큰 코 다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박지원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할 것’이라는 약속은 아마도 그 유효 기간이 대통령 임기까지만 한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 잘 될까?]


    가장 관심 사항중의 하나는 또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이 과연 문 대통령의 뜻대로 남북관계도 복원하면서 한미동맹도 문제없이 잘 다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꿈은 크지만 결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결코 북한을 향한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에 뭔가 획기적 선물을 안겨주지 않는 한 미북간 대화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을 윽박지르는 차원에서 ICBM이나 SLBM 도발을 한다면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실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일게다. 미국도 이미 그러한 점을 간파하고 있다. 


    어쩌면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북지원에 나설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 한미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마르게 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의 거의 유일한 레버리지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문재인 정권을 그냥 두고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의 등장은 한미간의 관계도 더욱 껄끄러워지는 국면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반면 남북관계에서는 아마도 남측이 북측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꼴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전쟁보다 불안한 평화가 더 낫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시대, 대한민국 안보는 해방구가 될 것]


    그런 면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시대는 대한민국 안보의 축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 등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 사명과 본질을 개혁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이고 우리 국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장난을 대충 덮고 넘어갈 수도 있다. 


    박지원 내정자가 김정일 만난 경험 말고 그동안 정치만 해 왔는데 그가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한 전쟁터인 국가정보원을 통솔할 능력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대북 정보능력도 한심하다 할 정도로 추락했다. 심지어 판문점 정상회담 한달전 김정은이 특별 열차로 중국에 가는 것도 국정원은 감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도 일본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정원은 눈치도 못 채고 헛물만 켜고 있었다. 


    정보능력도 문제지만 간첩 잡는 일은 아예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지금도 이러한 데 박지원 국정원장 체제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미국도 쓸만한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당연히 한국과의 고급 정보 교환을 거부할 것이다. 외교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까지 쇄국화되어 갈 것임이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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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5 23:54:03
    2020-07-05 23:54:03
    whytimes [분석] 국정원장으로 박지원을 선택한 이유? [원문보기]
  • 북한, ICBM급 '화성14형' 집중 부각……
    북한, ICBM급 '화성14형' 집중 부각…"힘을 통한 평화“ 강조


    ▲ 지난 2017년 7월 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진=KCNA]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4일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다진 그 정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가속화하자’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시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부각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이 대미 압박을 위해 의도적으로 ICBM 발사 3주년의 날에 ‘7.4혁명’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미국을 향한 사실상의 시위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의 사설을 포함해 2면과 3면에 11건의 기사를 실으면서 화성-14형의 발사를 조명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노돈신문은 이날 1면 사설을 통해 "우주만리로 솟구쳐 오른 대륙간탄도로케트"인 화성-14형 시험 발사 성공을 "민족사적 대경사"이자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는 데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온 7·4혁명"으로 명명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화성-14형을 개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적대세력의 정치군사적 압력이 사상 최대에 이르고 야만적인 경제적 압살책동도 가증됨에 따라 적대세력에게 강타를 안기고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사수하기 위한 국가방위력 강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한 3면에 실린 ‘강국의 존엄’이르는 정론에서 ”존엄은 오직 힘으로써만 지킬 수 있다“면서 ”어제도 그러했지만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마구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불법무도한 강권과 전횡이 날로 우심해지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더불어 3면에 게재된  '그날의 비행운' 제목의 기사에서도 화성-14형이 ”그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 의한 모방속에서 태여난 것이 아니다. 철두철미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창조의 길에서 우리 식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자기 힘이 없으면, 강하지 못하면 눈을 펀히 뜨고 상가집 개만도 못한 노예가 되며 존엄을 잃으면 곧 망국과 죽음임을 력사는 피 젖은 진리로 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위력 확보 차원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재차 주장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7월 4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2차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7월 4일에는 이런 기사를 전혀 게재하지 않았으며 ‘7.4혁명’이라는 명칭도 이번에 처음 붙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골적인 대미 비난을 자제하면서도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ICBM 발사에 언제든지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의 선점매체들은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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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5 14:03:24
    2020-07-05 14:03:24
    whytimes 북한, ICBM급 '화성14형' 집중 부각…"힘을 통한 평화“ 강조 [원문보기]
  • 로이터, “비건 부장관, 다음 주 방한…7일…
    로이터, “비건 부장관, 다음 주 방한…7일 한국 측과 회동”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사진=뉴시스]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발로 3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비건 부장관이 오는 7일 다른 국무부 관리들과 함께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및 청와대 안보실장 등 관계자들과 회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측은 지난 2일 발표할 여행 계획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어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 여부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인 NK뉴스’도 2일 미북 협상을 다루는 미국 측 고위 관리인 비건 부장관과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이 오는 6일 서울과 일본 도쿄 등 아시아 지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대북 정책 문제를 다루는 익명의 행정부 관리가 앞선 한국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며, 이 두 관리가 최근 세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 등 미북 외교에서 고위급 역할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비건 부장관과 한국 측과의 회동에서 지난달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로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뒤이은 긴장완화 상황 등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기자들에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한국-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비건 부장관은 지난달 29일 벨기에 즉 벨지끄의 한 온라인 행사에서 미국 대선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남은 데다 코로나 19까지 겹쳐 두 정상이 대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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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22:24:19
    2020-07-04 22:24:19
    whytimes 로이터, “비건 부장관, 다음 주 방한…7일 한국 측과 회동” [원문보기]
  • 영국, 한국 등 59개국서 온 입국자 '2주…
    영국, 한국 등 59개국서 온 입국자 '2주 자가격리' 면제


    ▲ 코로나 19 발생상황을 보도한 영국의 데일리텔레그라프 1면


    영국이 한국 등 59개국에서 온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의 의무적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영국 교통부는 3일(현지시간) 오는 10일부터 59개국과 14개 영국령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8일 모든 입국자들에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조치를 완화했다.


     59개국에는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홍콩,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이 들어간다. 이들 국가에서 영국에 입국한 이들은 중간에 비면제 대상국을 경유하지 않는 한 자가격리 조치 면제다. 미국과 중국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 세계 입국자들을 격리시키는 대신 안타깝게도 바이러스가 통제 아래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 오는 이들만 격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59개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우선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이뤄진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중앙정부가 '엉망진창 의사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공식 사망자가 3번째로 많은 나라다. 실시간 통계웹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3일 기준 영국의 누적 사망자는 4만4131명, 확진자는 28만42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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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14:34:06
    2020-07-04 14:34:06
    whytimes 영국, 한국 등 59개국서 온 입국자 '2주 자가격리' 면제 [원문보기]
  • 수사지휘 반발한 검사장들…법무부 vs 검찰로…
    수사지휘 반발한 검사장들…법무부 vs 검찰로 갈등 확대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사장회의를 거쳐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검찰 전체 조직을 등에 업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 거부로 맞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그럴 경우 검찰총장 감찰과 같은 더 센 조치를 맞닥뜨릴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9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고 있다. 대검은 늦어도 오는 6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이 최종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전날 오전 10시부터는 고검장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고검장들은 윤 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뒤에도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으며, 회의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 이후에 끝났다. 뒤에 예정됐던 서울 및 수도권 검사장, 이외 지방 검사장들의 회의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마라톤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대체로 이번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검사장들은 이러한 수사지휘가 같은 법 12조에서 정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사장들은 이번 논란으로 윤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의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검·언 유착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수사지휘에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검사장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구도는 법무부와 전체 검찰 조직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부딪히면서 수세에 몰리는 듯했지만, 검사장회의를 통해 검찰 전체 조직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검찰 전체 조직이 반대한다'는 명분을 얻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과 같이 더 강한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날 검사장회의가 막 시작했을 무렵에도 법무부는 기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 검·언 유착 사건을 다른 수사팀이나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며 일축한 것이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사전 경고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수사에 윤 총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휘는) 그에 앞서 주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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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14:27:28
    2020-07-04 14:27:28
    whytimes 수사지휘 반발한 검사장들…법무부 vs 검찰로 갈등 확대 [원문보기]
  • [전문] 北최선희 "북미회담설에 아연…미국과…
    [전문] 北최선희 "북미회담설에 아연…미국과 마주 앉지 않을 것"


    ▲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뉴시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미qnr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북미대화를 정치적 위기 해결 도구로만 여기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4일 오후 담화를 통해 "조미(미북)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정상)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상은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아직도 협상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미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 나가기 위한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최선희 부상이 이렇게 미북대화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남북미 대화 추진도 큰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전문이다.


    우리의 기억에서마저도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조미수뇌회담》이라는 말이 며칠전부터 화제에 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서뿌르게 중재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대통령선거전에 조미수뇌회담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집권층이 공감하고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지어는 그 무슨 《10월의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비핵화조치를 조건부적인 제재완화와 바꾸어먹을수 있다고 보는 공상가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나는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수 없다.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수 있겠는가.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


    미국이 아직도 협상같은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계산표를 짜놓고 있다.


    그 누구의 국내정치일정과 같은 외부적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변경되는 일은 없을것이다.


    더 긴말할것도 없다.


    조미대화를 저들의 정치적위기를 다루어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


    주체109(2020)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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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14:08:51
    2020-07-04 14:08:51
    whytimes [전문] 北최선희 "북미회담설에 아연…미국과 마주 앉지 않을 것" [원문보기]
  • [이동복칼럼]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이 상기시…
    [이동복칼럼]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이 상기시키는 남송 진회(秦檜)의 고사(故事)


    ▲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사진=박지원 페이스북]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 3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에 의하여 차기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박지원(朴智元) 씨가 “청와대로부터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전언(傳言)을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그가 대북 정보 및 공작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국가정보기관의 수장(首長)이 되었다는 소식에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그가 12세기 중국의 남송(南宋)을 금(金)에 팔아넘긴 진회(秦檜)의 전철(前轍)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놀란 가슴이 되었기 때문이다.


    동양의 유교 문화는 전통적으로 ‘피혐(避嫌)’의 문화를 그 뿌리의 하나로 삼아 왔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교의 윤리가 정치를 지배했던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적지 않은 선현(先賢)들이 스스로 ‘피혐’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금에 의하여 발탁(拔擢)되더라도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사양한 선례(先例)를 남겨 놓았다. 그러나, 박지원 씨에게서 그 같은 ‘피혐’의 미덕(美德)(?)마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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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11:56:14
    2020-07-04 11:56:14
    whytimes [이동복칼럼]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이 상기시키는 남송 진회(秦檜)의 고사(故事) [원문보기]
  • [2022년 대선]미래통합당 후보, 누가 거…
    [2022년 대선]미래통합당 후보, 누가 거론되나?



    [김종인, ”11월이면 대선후보 모습 드러낼 것“]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통합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11월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해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염두에 둔 후보는 비(非)호남 출신이고 대선 도전 경험도 없다"면서 이미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듯 보였다. 그는 "아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럴 의향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며 "현재 공직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은 그간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대선 후보로 꼽아왔는데, 김 위원장은 이날도 "코로나 사태 여파로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7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잘난 사람이 돼야 나라가 잘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방송인 백종원 [사진=TvN]


    [김종인 위원장은 왜 백종원을 언급했을까?]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뜬금없이 백종원 씨를 언급했을까? 지난 2일 운을 뗀 미래의 대선후보감과는 전혀 거리가 먼데도 말이다. 


    지난 6월 19일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당 소속 의원들 질문에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백종원’ 언급은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백종원 씨 같이)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선후보 백종원’이라는 말이 김 위원장의 입에서 나오자 당내외에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평가가 엇갈렸다. 심지어 아주 심각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정색을 하고 대응하는 정치인들도 제법 있었다. 언론에서도 아예 ‘대선후보 백종원’이라는 제목을 걸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다. 


    물론 백종원 씨가 대권후보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사실 백종원 씨가 진짜 대선후보로 나선다면 파괴력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백종원론’은 진짜 백종원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파괴력이 있고 대중 친화적이며 그동안 통합당의 이미지, 곧 ‘꼰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질 수 있는 후보의 상징적 인물로 거론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백종원론’ 거론을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칭 ‘미래통합당 대선후보’로 나서겠다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이는 꿈도 꾸지 말라는 선포나 다름없다. 김 위원장의 속뜻은 식상한 인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면서 대중친화적인 인물을 2022년의 대선후보로 내 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2022년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 누가 거론되나?]


    그렇다면 2022년의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이 후보 명단에 오를 수 있을까?  


    우리 신문은 현재 거론되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을 다음 5가지 포인트로 평가해 봤다.


    ①신선도 (freshness) ; 김종인 위원장이 내세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신선감이다. 그동안 대선 후보에 나오지 않은 인물, 그렇게 신선하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②스토리텔링(storytelling);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그 후보에 대한 대중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다.


    ③능력 (capability) ; 대선후보라면 능력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김 위원장도 지금의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있는 후보를 거론한 바 있다.


    ④잠재력(potential) ;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대중들에게 호감 및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 평가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⑤가능성(possibility) ; 대선후보로 안착할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는 가능성이다. 마케팅을 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후보로서의 타당성 조사(fisibility study)를 한다는 입장에서 평가해 봐야 할 것이다.


    이 5가지 포인트에 대해 각각 별 다섯 개(☆☆☆☆☆)로 평가해 봤다.


    ▲ 김동연 전 부총리 [사진=김동연 페이스북]


    [후보 1: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전 부총리는 한마디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때 경제비서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상을 지냈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거의 유일한 후보로 손꼽힐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성장 스토리도 기막히다. 스토리텔링으로 풀기에도 아주 멋진 인물이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경제통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학생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을 정도로 젊은이 친화적이다. 


    1957년 생으로 출신지역이 충청북도 음성이어서 ‘충청대망론’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미국 유학파여서 영어도 능통하다. 


    다만 정치적 친화력이나 국제정세 등에 얼마나 잘 대처해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평가

    ①신선도 (freshness) ; ★★★★★

    ②스토리텔링(storytelling); ★★★★★

    ③능력 (capability) ; ★★★★☆

    ④잠재력(potential) ; ★★★★☆

    ⑤가능성(possibility) ; ★★★★☆


    ▲ 홍정욱 전 국회의원 [사진=홍정욱 페이스북]


    [후보 2: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홍정욱 회장은 보수 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어 왔지만 본인이 극구 사양해 정치 일선에 뛰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정계에서는 홍정욱 회장이 대선이 나올 경우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라 평가한다. 홍 회장은 남녀 모두에게 얼굴만으로도 호평을 받는다. 이 험난한 세태에서 결코 나쁜 짓 하지 않을 것 같은 모범생 스타일이면서도 왠지 가까워지고 싶은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 유명했던 배우 남궁원의 아들이라는 점도 있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수재라는 점도 긍정적 평가의 배경이 된다. 코리아헤럴드 회장도 역임한 적이 있어 언론적 감각도 충분히 인정된다. 더불어 세계경제포럼과 아시아 소사이어티 차세대지도자로 선정된 적도 있을 정도로 국제적 명망도 있다.


    다만 최근에 딸이 유학생활의 우울감 때문에 마약을 했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어 그 점이 걸림돌이다. 제18대 국회의원(지역구: 서울 노원구 병/한나라당)을 지내기도 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말했던 1970년생이어서 더 관심이 간다.


    *평가

    ①신선도 (freshness) ; ★★★★☆

    ②스토리텔링(storytelling); ★★★★★

    ③능력 (capability) ; ★★★☆☆

    ④잠재력(potential) ; ★★★★☆

    ⑤가능성(possibility) ;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후보 3: 윤석열 검찰총장]


    야권에서 윤석열 대망론은 한마디로 뜨겁다고 해야 옳을 정도다. 어직까지 뚜렷한 대선주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검사’로서의 윤석열 총장은 한마디로 ‘희망의 불씨’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통장은 야권 지지도 1위이고 전체적으로는 3위에 오를 정도로 강세를 보인다. 


    ‘영웅’을 찾는 야권에서 현재로서는 윤석열 총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연 앞서 보이는 것일게다. 


    특히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여권이 어떻게 윤석열을 쫓아내느냐의 과정이 오히려 윤석열 대망론에 더욱 불을 집힐 것인지, 아니면 사그라지도록 만들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다.


    물론 약점도 있다. 한때는 전 정권 적폐청산을 하는데 있어 칼잡이였던 윤석열 총장을 이젠 보수층에서 대선후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은 지금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 지지도가 높을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급전직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만약 윤석열 총장이 대선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야권을 결집시킨다면 검찰도 줄서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리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향배가 주목된다.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오직 검찰에서만 모든 생을 보내왔다. 


    *평가

    ①신선도 (freshness) ; ★★★★☆

    ②스토리텔링(storytelling); ★★★★☆

    ③능력 (capability) ; ★★★☆☆

    ④잠재력(potential) ; ★★★★☆

    ⑤가능성(possibility) ; ★★★★☆



    ▲ 이국종 박사 [사진=뉴시스]


    [후보 4: 이국종 아주대병원 의사]


    이국종 하면 ‘정의로운 투사 같은 의사’라는 이미지가 확 떠오른다. 이미 정치권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으나 본인이 극구 사양해 정치에 입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국종 박사를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지향적이기도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때에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한 ‘진정한 의사’로서의 이미지는 정치 입문에도 상당히 큰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이국종 박사를 만난 적도 있어서 혹시 김 위원장이 마음에 둔 차기 대선후보가 이국종 박사가 아닌가 하는 설왕설래가 정치권에서는 있었다.


    지금 같이 민주당이 ‘정의’와 ‘공정’을 독차지하면서도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국종 박사의 대선후보 등장은 대여 공세를 하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의 정치적 융화도나 국제정치적 감각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


    *평가

    ①신선도 (freshness) ; ★★★★★

    ②스토리텔링(storytelling); ★★★★☆

    ③능력 (capability) ; ★★☆☆☆

    ④잠재력(potential) ; ★★★☆☆

    ⑤가능성(possibility) ; ★★★☆☆


    [후보 5: 원희룡 제주지사]


    요즘 스스로 대선후보라고 광야에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원희룡 제주지사이다. 그래서 요즘은 중앙 정치무대에서 자주 보인다.


    그러나 약점도 많다. 이미 구시대의 인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식상함이 앞선다. 정치적 파괴력도 그리 크지 않다. 신선감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다.


    *평가

    ①신선도 (freshness) ; ★★☆☆☆

    ②스토리텔링(storytelling); ★★★☆☆

    ③능력 (capability) ; ★★★★☆

    ④잠재력(potential) ; ★★★☆☆

    ⑤가능성(possibility) ; ★★☆☆☆


    [후보 6: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항상 대선후보감으로 지목되면서도 계속해서 문턱에서 좌절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오세훈 전 시장의 상품성만 보면 상당히 좋으나 문제는 매출에 대한 확신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스스로 자신을 평가절하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도 최대의 약점이다. 


    *평가

    ①신선도 (freshness) ; ★★☆☆☆

    ②스토리텔링(storytelling); ★☆☆☆☆

    ③능력 (capability) ; ★★★★☆

    ④잠재력(potential) ; ★★☆☆☆

    ⑤가능성(possibility) ; ★☆☆☆☆


    [후보 7: 유승민 전 의원]


    정치권에서 자주 대선후보감으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지만 사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다.


    *평가

    ①신선도 (freshness) ; ☆☆☆☆☆

    ②스토리텔링(storytelling); ☆☆☆☆☆

    ③능력 (capability) ; ★★★★☆

    ④잠재력(potential) ; ★☆☆☆☆

    ⑤가능성(possibility) ; ★☆☆☆☆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사진=뉴시스]


    [후보 8: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앞으로도 대선후보 반열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되는 인물 중의 하나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노무현의 언어를 가진 정치인'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에 딱 걸맞는 인물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다. 


    능력이나 정치적 친화도 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혀 가능성도 없는 세종시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다는 점이다. 차라리 원래 희망대로 서울 종로에 출마했다면 전국적 인물로도 부상될 수 있었을 것인데 황교안 전 대표의 고집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아쉬울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도 하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다만 나이가 벌써 만 66세라는 것이 단점이다. 


    *평가

    ①신선도 (freshness) ; ★★★☆☆

    ②스토리텔링(storytelling); ★★★☆☆

    ③능력 (capability) ; ★★★★★

    ④잠재력(potential) ; ★★★☆☆

    ⑤가능성(possibility) ;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찌 앞서 언급한 후보들 뿐이겠는가? 자천 대선후보라 말하는 홍준표 전 대표도 있고 당내에서도 이런 저런 인물들도 꿈틀 거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괴력이다. 그저 또 하나의 당내 행사로서의 대선후보 선출대회가 아닌 야당의 생존을 건 전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인물, 뻔히 패배가 보이는 인물로 승부한다면 게임은 해보나 마나일 것이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당원들의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당내 조직력이 당내지지도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미래통합당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 몇몇 중진들이 앞장서 비대위의 출점을 가로막았던 그러한 작태는 미래통합당에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진정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 무엇인지, 정말 대권을 잡을 수 잇는 인물이 누구인지 현명하게 후보를 찾아야 할 사명이 미래통합당 비대위에 있다. 기대해 본다.




    ..

    2020-07-04 10:37:01
    2020-07-04 10:37:01
    whytimes [2022년 대선]미래통합당 후보, 누가 거론되나? [원문보기]
  • 미 상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미 상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 승인


    ▲ 지난 5월 12일, 니미츠 항공모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항해하는 모습 [사진= 미 국방부]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해 주목된다.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역내 미군의 전략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공동으로 담겼다고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1회계연도 14억 달러, 이어 2022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 간 총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이라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우선 35억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이다.


    점증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이 구상은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상원의 법안은 이 구상에 대해 “미군의 초점을 최우선 전국구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욱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역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방 태세를 강조하고, 군 태세와 실행계획, 그리고 정보 역량에 재원을 투자한다”며, “3대 핵 전력과 지휘통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역내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증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합동군의 살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의 5가지 목표를 명시했다.


    먼저 역내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고,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연합군사훈련 강화, 유지가 목표이다.


    또 미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내 인프라 개선, 군사장비와 군수품 재배치 개선, 그리고 방어, 안보 역량과 미군 지위, 파트너, 동맹국과의 협력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한미군 유지 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원 법안에 각각 포함됐다.


    그밖에 상원의 법안에는 일본과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 공동 개발 검토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원 군사위는 또 공군장관이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협의 하에 역내 F-35A 운용을 위한 배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상원 군사위는 법안 보고서에서 “국방부의 전략에 제시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시급한 시나리오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F-35 운용, 배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상은 미 의회가 2018년 말 제정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과 상호보완적 성격의 정책 계획이다.


    앞서 상원 군사위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지난 5월 “인도태평양 내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포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2020-07-03 17:02:48
    2020-07-03 17:02:48
    whytimes 미 상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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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조선

  • 韓美 국내 정치용 北核 협상 끝내야 핵 폐기…
    韓美 국내 정치용 北核 협상 끝내야 핵 폐기 길 열린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설에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번 주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을 앞두고 "협상 같은 것은 오산"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우리 생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섣부른 중재 표명"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최선희는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정책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제기된 미·북 정상회담설이 한·미 국내 정치용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가에서 11월 재선이 불투 ..

    2020-07-06 09:33:47
    2020-07-06 09:33:47
    NK 조선 韓美 국내 정치용 北核 협상 끝내야 핵 폐기 길 열린다 [원문보기]
  • 靑 '최선희 담화'에 침묵·당혹… 송영길 "…
    靑 '최선희 담화'에 침묵·당혹… 송영길 "北반발은 대북제재 탓"

         宋, 당원들과 감자 수확하며 북한노래 '대홍단 감자' 불러 청와대와 정부는 5일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미·북 대화 거부 담화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미·북 대화 제의가 공개된 지 3일 만에 북한이 이를 걷어차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여당에선 또다시 "대북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통일부는 이날 최선희 담화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

    2020-07-06 09:33:19
    2020-07-06 09:33:19
    NK 조선 靑 '최선희 담화'에 침묵·당혹… 송영길 "北반발은 대북제재 탓" [원문보기]
  • 美軍, 사드 반입·北 겨냥 타격영상 릴레이 …
    美軍, 사드 반입·北 겨냥 타격영상 릴레이 공개

         홍보물에 北관련 담긴 건 이례적… 주독미군 전환배치 韓은 빠진듯 미군이 2017년 북한을 겨냥해 진행한 한·미 양국의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과 사드(THAAD) 반입 장면이 담긴 홍보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다. 2018년 미·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미군 홍보물에 북한 관련 영상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미 육군 32방공미사일사령부는 최근 "사령부만이 가진 글로벌 항공·미사일 방어 능력을 소개하겠다"며 사드와 패트리엇-3 등의 훈련·타격 영상과 2017년 한· ..

    2020-07-06 09:32:55
    2020-07-06 09:32:55
    NK 조선 美軍, 사드 반입·北 겨냥 타격영상 릴레이 공개 [원문보기]
  • 北, 美타격 가능 '화성 ICBM 3주년' …
    北, 美타격 가능 '화성 ICBM 3주년' 대대적 선전

         "적대세력에 강타 안겨" 美 압박 북한은 4일 관영 매체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사진〉' 시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2018년과 2019년에는 화성 14형 발사를 기념하지 않았다. 북·미 대화에 진전이 없자 ICBM 발사 성공을 재조명하면서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을 비롯해 화성 14형 관련 기사를 1~3면에 걸쳐 10건 가까이 게재했다.노동신문은 화성14형 발사 성공을 "민족사적 대경사 ..

    2020-07-06 09:32:31
    2020-07-06 09:32:31
    NK 조선 北, 美타격 가능 '화성 ICBM 3주년' 대대적 선전 [원문보기]
  • 내일 한국오는 비건, 北과 판문점 회동은 물…
    내일 한국오는 비건, 北과 판문점 회동은 물건너간듯

         美, 최선희 거부에 "무리 안할 것"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가운데, 7일 미 정부의 대북 협상 담당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다.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 시각)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비건 부장관이 7일 몇몇 국무부 관리들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기간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부 고위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훈 청와대 신임 국가안보실 ..

    2020-07-06 09:32:00
    2020-07-06 09:32:00
    NK 조선 내일 한국오는 비건, 北과 판문점 회동은 물건너간듯 [원문보기]
  • 감자캐며 北동요 부른 송영길 "드라마 흉내낸…
    감자캐며 北동요 부른 송영길 "드라마 흉내낸 것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감자를 수확하며 부른 노래가 북한 동요인 '대홍단 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일 논란이 일었다. 송 의원은 "드라마에서 나온 노래를 흉내 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송영길 의원 페이스북 캡처송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당원들과 심은 감자를 오늘 수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송 의원은 감자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50여초 분량의 동영상도 올렸다. 송 의원은 이 영상에서 “(감자) 수확의 기쁨은 좋은 것 같다”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 “감자 감자 왕 감자 정말 좋아요. 못 ..

    2020-07-06 09:31:32
    2020-07-06 09:31:32
    NK 조선 감자캐며 北동요 부른 송영길 "드라마 흉내낸 것뿐" [원문보기]
  • 미국의 경고인가, 北겨냥 타격 영상 이례적 …
    미국의 경고인가, 北겨냥 타격 영상 이례적 공개

         한미 탄도미사일 훈련사드 반입 장면 등미군 홍보영상에 삽입미군이 최근 자신들의 홍보 영상에 북한을 겨냥한 과거의 훈련 장면 등을 넣은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모두 지난달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6·25 전쟁 70주년을 전후로 올라온 영상으로 통상적 홍보 영상이지만, 북한에 대한 경고성으로 해석됐다. 미군은 다수의 동영상을 자신들의 홍보 사이트 등에 올리지만 2018년 미·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 관련 영상을 사용하는 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주일 미군 특수부대가 특수전 훈련을 하고 ..

    2020-07-06 09:30:58
    2020-07-06 09:30:58
    NK 조선 미국의 경고인가, 北겨냥 타격 영상 이례적 공개 [원문보기]
  • 송영길 "대북 제재 유지하면서 비핵화 설득할…
    송영길 "대북 제재 유지하면서 비핵화 설득할 수 있나"

         민주당 송영길 의원./조선닷컴DB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5일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집중노선으로 가겠다고 천명하는 마당에 이런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북에 대한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쓰고 이같이 주장한 뒤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인도적 지원 등의 제재완화를 유엔에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최근 북한의 상황을 숨을 쉴 수 없다고 외 ..

    2020-07-06 09:30:24
    2020-07-06 09:30:24
    NK 조선 송영길 "대북 제재 유지하면서 비핵화 설득할 수 있나" [원문보기]
  • "北, 해외주재원에 '평양종합병원 건설비 내…
    "北, 해외주재원에 '평양종합병원 건설비 내라' 지시"

         지난 5월 6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 모습. /노동신문·뉴스1북한이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평양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해외 주재원으로부터 1인당 100달러 이상의 상납금(上納金)을 거두고 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도쿄신문은 이날 북·중 관계 소식통의 전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 곤궁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뜩이나 외화 벌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상납 지시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런 지시는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 ..

    2020-07-06 09:29:53
    2020-07-06 09:29:53
    NK 조선 "北, 해외주재원에 '평양종합병원 건설비 내라' 지시" [원문보기]
  • 北 코로나 확산에 다급했나 "전당, 전국, …
    北 코로나 확산에 다급했나 "전당, 전국, 전민 떨쳐나서라"

         노동신문,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 주민 각성 촉구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전 주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5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사설에서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3일 보도했다./노동신문 뉴스1노동신문은 “위험성이 ..

    2020-07-06 09:29:21
    2020-07-06 09:29:21
    NK 조선 北 코로나 확산에 다급했나 "전당, 전국, 전민 떨쳐나서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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